임형석 전남도의원, “전남미래국제고 유학생 유치…목적 불분명” “뚜렷한 목표와 성과 기준 없는 예산 투입은 문제” 윤창훈 기자

2025년 11월 17일(월) 14:04

임형석 전남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

[호남미디어협의회]전남도교육청이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할 이주배경학생을 모집 중인 가운데 교육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목표와 성과 기준이 불분명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유학생에게 숙식과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인데, 유학생들이 졸업 후 어떤 사회적 기여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이하 미래국제고)는 전남도교육청이 강진군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직업계 고등학교다.

전남도교육청의 ‘이주배경학생 입학전형 요강’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학생 정원은 설비시스템과, 스마트전기과, 건축시공과 각 9명이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 국가는 베트남(18명), 몽골(25명), 우즈베키스탄(10명), 카자흐스탄(10명)이다.

임형석 의원은 먼저 “영암 구림공고가 베트남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입생 28명을 충원했는데 한국어 수준이 어떻냐”고 묻자 김영신 교육국장은 “한국어 수준에 차이가 많아 학기 중, 방학 그리고 개별프로그램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미래국제고 정원 90명 중 70%가 유학생이고, 직업계고인데 기사를 보면 학교 졸업 후 전혀 다른 분야의 대학 진학을 원하는 유학생들도 있는 것 같다”며 “구림공고나 미래국제고 모두 유학생 유치 목적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업계고 학생을 유치했으면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을 배워서 그 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유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의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면 어학원이나 유학원처럼 거쳐 가는 과정의 일부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교육국장이 “그런 일들이 최소화되고 직접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겠다”고 하자 임형석 의원은 “교육이 예산 투입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목적과 성과가 분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전남 학생들에게 쓸 교육예산도 부족한데 외국인 유학생을 왜 유치하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래국제고 관련 질의에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의무적으로 전남에 정착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냐”며 “입시 요강을 공고하고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미래국제고의 방향성을 정립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