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재정 890억 빠진 추경, 통합특별시는 답해야 한다

법정전출금 82% 미반영…급식 지원금 지급 일정부터 밝혀야

호남미디어협의회 good12611261@hanmail.net
2026년 11월 19일(목) 06:29
[호남미디어협의회]
윤창훈 기자

올해가 한 달여 남았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종전 광주 지역에 편성해야 할 교육재정 889억 8,200만 원이 빠져 있다. 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8일 성명에서 밝힌 금액이다. 법정전출금 820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 원이다. 이제 시가 답할 차례다. 왜 빠졌고, 언제 지급할 것인가.

법정전출금 문제는 이번 추경에서 처음 불거진 게 아니다. 교육위는 지난 9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편성해야 할 1,000억 원이 본예산에 빠졌고, 추경에 반영하려던 40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 뒤 나온 2차 추경안에 담긴 금액은 180억 원이다. 올해 편성해야 할 금액의 82%가 여전히 빠져 있다. 의회가 이미 한 차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시는 이번 편성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학교급식 지원금은 지급 시점이 중요하다. 급식은 학사일정에 맞춰 매일 운영된다. 지원금이 언제 들어올지 불투명하면 교육청과 학교는 그 사이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부터 따져야 한다. 시는 남은 69억 8,200만 원의 연내 지급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청도 급식 운영에 당장 어떤 부담이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통합은 책임의 통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서 그 책임은 예산서와 지급 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법정전출금 820억 원을 어느 재원으로 충당하고 언제 전출할지 밝혀야 한다. 연내 전액 반영이 어렵다면 올해 집행할 금액과 남은 금액의 처리 시점을 각각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의회도, 교육청도, 학교도 시의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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