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미디어협의회] ‘햇빛연금’, ‘바람연금’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주민과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해 주식, 채권, 펀드, 협동조합 등 다양한 참여 수단을 마련하고,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을 시민...

[호남미디어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6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등 총 10명이며 대표위원으로는 정무창 의원이 지명됐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감독 제도다. 202...

[호남미디어협의회]무안군의회는 6일, 운남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실제 피해를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운남면 지역에는 154kV 송전선로 및 변전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완공 예정인 서운남변전소까지 더해져 운남이 서남해권 전력계통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은 소음, 조망권 침해, 토지 가치 하락, 농작업 불편은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며, “그...

[호남미디어협의회]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지방의회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기준 및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출장비 과다 지급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고, 지방의회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임의원이 대표 발의안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하게 상시 출장 공무원 대상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

[호남미디어협의회]담양군의회는 4월 6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군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으로는 조관훈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들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담양군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로, 세입·...

[호남미디어협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선거구 의원 정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산출 기준과 실제 조장안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6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 목소리를 균형있게 담는 것”이라며 “광산구 가선거구의 의원 정수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와 행정동 수 비율을 기존 50대50에서 60대40으로 조정해 의원 정수 변경안을 ...

[호남미디어협의회]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6일 진행된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대표도시’를 자처하는 광주광역시가 정작 시민의 전 재산이 걸린 전세 행정에서는 기술력을 외면한 채 시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우리 광주가 AI 산업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만, 그 화려한 성과 이면에서 청년들은 피 같은 전 재산을 잃고 신음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광주에서 접수된 피해액만 3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의 80%...

[호남미디어협의회]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6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 배치 과정에서 장애코드 중심의 경직된 행정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사자 중심의 배치 원칙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군보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교육을 받지 못하면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배치는 매우 신중하고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각장애...

[호남미디어협의회]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 매곡·용봉·삼각·일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윤리 기준 확립 △공공데이터 활용 및 행정 효율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

[호남미디어협의회]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전면 개정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방 안전 분야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

[호남미디어협의회]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에 위촉된 검사위원은 기대서, 손혜진 구의원을 비롯해 재무·회계 분야에서 탄탄한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 4명과 세무사 1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20일 동안 지난해 북구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검사의견서는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며, 하반기로 예정된 제...

[호남미디어협의회] 여수시의회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를 환영하며, 이번 용역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3월 18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서울(양재)~여수 2시간, 한반도 KTX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전라남도의 용역 착수는 ‘한반도 KTX’ 구상이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