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미디어협의회]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3일 오전10시 30분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 분석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박남언 사무처장, 국회예산정책처 지동하 처장과 윤성민 기획관리관, 김형진 기획예산담당관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광역시의회가 국내 예산분석 최고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예산분석 및 감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검증을 더욱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체결했다. ...

[호남미디어협의회]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은 3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필수 시비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미뤘다”며 “이는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차기 집행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필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026년 시비 매칭액은 158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안에 단 508억 원(32%)만 편성하고, 나머지 1079억 원은 미편성한 채...

[호남미디어협의회]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 의원은 “최근 타 지역 의회에서 인격 모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하거나 과다한 의전 요구, 불요·불급한 업무처리 지시,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문...

[호남미디어협의회]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사·의결됐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초기부터 업무보고, 군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당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기 개시 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전국...

[호남미디어협의회]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영환 부의장은 “조례안의 현행 제15조제3항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색깔을 적색으로 일반용 봉투와 시각적으로 차별화하여 사회적 배제 와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면서 “헌법 제11조(평등)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차별금지)를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을 구현하며,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호남미디어협의회]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 ▲지원대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규정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이상미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해남군의 공익활동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호남미디어협의회]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대학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하는 상황에서 “초기 재정 지원이 부족하면 통합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도립대는 전남 북부권의 거점캠퍼스로 전남의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그런데 최근 3년간 지원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고, 내년도 ...

[호남미디어협의회]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간제·청년 노동자 고용 예산을 10개월 전후로 쪼개 편성하는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난지과수 수확 후 관리 및 이용기술 개발’, ‘과수 시험포장 조성 및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각각 2,554만 원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내년도 전남도 및 산하 기관들에서 운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2억여 원 중 상당 부분이 10개월 전후 단기...

[호남미디어협의회]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도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하고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봉...

[호남미디어협의회]여수시의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특별법이 구조적 위기에 놓인 여수국가산단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위한 세제·재정·금융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 특례 도입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

[호남미디어협의회]광주광역시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1000만 원과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자립 지원 취지와 달리, 지급 이후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지난 2일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겪는지조차 시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은 △정착금 7억6000만원(...

[호남미디어협의회]광주시가 학교밖청소년에게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교육활동비의 사용 관리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2일 열린 여성가족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밖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비가 확대되는 만큼,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학교밖청소년 관련 전체 예산은 2025년 24억 7,4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9.1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