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통합돌봄의 도시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하고 있는가?”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

[호남미디어협의회]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2일 광주시 시정질문에서 “광주의 치매환자는 빠르게 늘지만 돌봄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행정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기준 광주 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약 26만 명이며, 이 중 치매 추정환자는 2만3,973명으로 유병률이 9.19%에 달한다” 며 “이는 2024년(21,791명)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7년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한 곳도 짓지 못했다”며 “고령화 속도에 비해 치매 돌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196억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재정부담과 주민 민원 등 으로 국비 151억 원을 반납했다.

그 결과, 자치구 치매전담시설은 ‘0개소’, 민간 전환 시설은 ‘5개소’ 뿐이다.

박 의원은 “국비로 지을 수 있었던 공공 돌봄 인프라를 스스로 반납한 것은 행정의 ‘책임 포기’이자 시민 돌봄의 후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광주시는 5개 자치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두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검진·상담 기능에 머물러 있다.

올해 9월 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는 9만9,591명, 이 중 치매환자 1만1,865명, 경도인지장애 3,152명, 인지저하자 4,412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질적 돌봄서비스로 연계되는 비율은 낮고, 보호자 부담이 대부분 가정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박 의원은 “직장을 포기하거나 홀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실패”라며 진단에서 관리, 가족지원까지 이어지는 ‘광주형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노인 돌봄 최전선에 있는 장기요양요원과 돌봄관리사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저임금·과중한 업무·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돌봄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는 인간존중과 돌봄의 도시를 지향해 왔지만, 치매 돌봄만큼은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 라며 “치매 돌봄을 광주의 새로운 사회적 책임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