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고려인 진료소는 광주의 공공의료 안전망… 시가 필수 운영비 책임져야”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고려인 진료소는 광주의 공공의료 안전망… 시가 필수 운영비 책임져야”

[호남미디어협의회]광주 월곡동에서 운영 중인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 고려인 무료진료소가 7년째 지역 고려인 동포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존속 자체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려인 진료소는 단순한 외국인 대상 서비스가 아니라 광주가 기억해야 할 역사·보훈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생명과 건강을 민간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진료소는 지난 7년 7개월간 총 1만 4천여 명의 고려인 이주민과 가족에게 응급의료 연계·무료 외래진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연간 최소 운영비 약 6,00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광주시의 지원은 연 2,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은 의료진 개인 부담과 후원으로 충당되는 실정이다.

특히 입국 초기 건강보험 적용 이전 단계의 고려인 환자들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관상동맥 시술 등 고가 응급의료비를 진료소가 직접 부담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고려인 진료소 지원은 일반 외국인 지원 정책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인은 일제 강제 이주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한 동포로,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지역사회가 기억하고 책임져야 할 공동체라는 설명이다.

현재 진료소는 광주의 공공의료가 닿지 않는 공백 구역에서 응급 의료 연계와 기초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운영은 의료진과 봉사자의 개인적 부담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공공이 책임지는 운영비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국장은 “운영 실태와 재정 필요를 검토하고, 응급의료 연계 및 운영비 지원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료소를 “광주의 공공의료 안전망”으로 규정하며, 무상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운영비까지 부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므로, 시가 안정적 운영비와 응급의료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